서울 교육위원 출마자/16명 「아태헌금」확인/7명 당선·9명 낙선

서울 교육위원 출마자/16명 「아태헌금」확인/7명 당선·9명 낙선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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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 선출비리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6일 서울시의회 김기영 부의장(52)과 김홍규의원(44) 등 2명을 제3자 뇌물요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김부의장등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위원 출마자들의 아태재단 가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데다 이들로부터 아태재단가입 권유를 받은 출마자가 있어 선거비리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한 기소여부는 김부의장의 명예훼손사건과 병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21면>

검찰조사결과 교육위원출마자 50명 가운데 16명이 본인과 배우자명의로 아태재단후원회에 10만∼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가입,7명은 당선됐으나 9명은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환된 김부의장은 오모씨(53)와 함모씨(51)등 출마자 2명에게 당선을 약속하며 아태재단가입을 권유했으며 김의원은 이범훈(70·광진구)씨에게 아태재단에 후원금 5백만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김석호 서울시의원/91년 천만원 수뢰구속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김석호(46)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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