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총외채 규모가 7백억달러를 넘어섰다.지난 6월말 현재 총외채는 7백2억달러로 올들어 6개월만에 무려 1백33억달러가 늘었다.그 증가율이 무려 23.5%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지난 85년 4백67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3저의 호황으로 인해 2백93억달러까지 줄었다.그러나 9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면서 외채가 늘어 나고 있다.

○GNP대비 외채비율은 양호

특히 총 외채 규모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고 많은 외채가 상환기간 1년만기의 단기성을 띠고 있으며,당분간 외채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게 한다.물론 총 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가 1백73억달러에 불과해 지난 80년대와 같이 외채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가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총외채비율이 이용되고 있다.세계은행(IBRD)은 국민총생산대비 외채비율이 30%미만인 경우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는 「외채망국론」이 나돌았던 지난 85년 그 비율이 52.1%에 달했었다.그러나 86년부터 3저의 호황이 계속 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 9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대비 외채 비율이 15%로 떨어져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다.

○외채 더이상 증가는 못하게

또 93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규모가 세계12위에 달하고 무역규모 순위도 12위에 달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7백억달러의 외채를 걱정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외채의 상환능력에서 본 외채문제는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일부기업은 외국에서 금리가 싼 자금을 들여와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가능하면 자체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것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다.이런 상태가 바로 건강한 국가 경제체질이다.그리고 선진경제권으로 가는 길이다.따라서 외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기업·가계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정부는 지난 5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비율을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90%에서 70%로 낮추는 등 외채구조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오는 4.4분기부터는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기업의 외자에 의한 시설재도입이 줄기는 하겠지만 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의 적절한 조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채에 의한 투자 억제해야

기업에도 외채에 의한 투자확대가 반드시 이익을 수반하지는 않는다.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빚을 많이 쓰는 것은 비록 금리가 싼 외국 빚이라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을 때 외자를 들여다 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잉투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기업 스스로 경영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외자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외자에 의한 투자는 억제되어야 한다.

기업의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8월말 현재 무역적자가 무려 8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기업이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경상적자가 줄면 그만큼 외채도입액이 줄게 된다.수입을 줄이면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절약·저축증대 강화를

국민들도 외국 빚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해야 한다.최근 해외여행 붐으로 인해 여행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무역이 적자가 나고 해외여행경비 등 무역외수지에서 또 적자가 나면 결국 외국에서 빚을 빌릴 수 밖에 없다.또 외산 대형 내구 소비재나 고가사치품을 사들이는 것도 외채를 늘린다.그러므로 정부·기업·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외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