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비 전략 이행 평가/영유아 보육법 제정 소개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드디어 개막한다.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NGO포럼의 열기속에서 정부기구(GO)회의가 4일 북경에서 열리는 것이다.이 회의에서는 지난 85년 나이로비세계여성회의 여성발전전략의 각국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 00년까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이 취해야할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역시 나이로비 전략의 국가차원에서의 이행평가및 20 00년까지의 미래전략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이 회의에서 제시한다.

이행평가와 관련,우리 대표단은 국회의원 여성의원 비율 1.3%,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0.9%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비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47.3% 등 정치·경제분야 여성지위에 관한 현황을 소개한다.또 가족법 개정(90년),남녀교용평등법(87년)·영유아보육법(91년)제정 등 그간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입법조치의 업적과 특히 「성폭력특별법」(94년)제정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에 관한 성과를 소개한다.

한편 대표단이 제시할 우리나라의 20 00년을 향한전략목표 6개항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를 위해서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15%로 전면확대하며 공공서비스분야의 성차별적 관행철폐및 공무원임용시험을 통한 공직진출 장려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여성관련 국내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각종 법제에서 성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복지와 관련,법정 저소득층 모자가정 보호율을 1백% 확대하고 97년까지 보육대상 아동전체를 수용할 수있는 시설 마련 등 노력 ▲학교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세제·보험 등 관련제도에 반영하도록 교육·보건·고용분야에서 노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철저한 이행 보장및 피해자보호·치료를 위한 종합서비스체계 마련.<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