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오늘의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민주정치의 발상지다.새삼스런 이야기지만 영국의 역사적 경험은 민주정치란 쟁취와 정착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거칠때 비로소 본궤도에 오른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영국의 경우 1600년대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등은 군주의 권위와 독재에 도전한 저항과 투쟁의 시기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쟁취,곧 민주화는 쟁취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투쟁시기를 능가하는 피와 땀과 눈물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영국의 경우 1800년대의 선거부정·부패 척결의 시기가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정착과 완성을 위한 노력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쟁취 투쟁기의 적이 군주의 권위와 독재라면 정착과 완성기의 그것은 정치적 부정·부패 및 비리라 할 수 있다.영국이 만연된 정치와 선거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1883년 포괄적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범법자 처벌강화,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연좌제실시,선거비용의 철저한관리 및 제한 등의 내용이었다.글래드스턴총리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철저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진민주정치의 기틀이 잡힐 수 있었다.

기간은 짧지만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삼대통령은 한국정치민주화투쟁의 화신이다.그리고 온갖 고통과 희생의 투쟁끝에 마침내 그것을 쟁취했으며 꽃피우고있다.누가 뭐라해도 오늘의 우리정치는 민주화의 절정기를 누리고있다고 할 수 있다.그 민주화의 만개와 정착발전을 위한 노력은 김대통령과 정부가 다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임이자 사명의 하나라 할 수 있다.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의 부정부패와 비리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은 민주화와 민주정치의 정착발전 및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한국민주화투쟁의 상징이라 할수있는 김대통령과 문민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부터 시작한 것은 당연한순서였다.지나간 임기전반을 정부사회경제일반의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에 바친 김대통령이 임기후반을 시작하면서 정치적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에 나서려하고 있는 것 또한 당연하고도 필요한 귀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후 영국의 경험을 많이살린 엄격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새로운 정치개혁법이 마련된 바 있다.드러난 결함을 보완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만 하면 깨끗하고 공명한 선진민주정치의 정착과 발전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6·27지방선거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선거였다.그것은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승리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관권개입이 배제되고 여당의 메리트가 포기된 사상초유의 공명선거였기 때문이다.



그 성공을 유감스럽게도 각 정당,정치인,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부정부패 및 비리불감증이 오염시키고 있음을 최근의 검찰수사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엄정하고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척결을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진민주정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