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부산서도 「뇌물 선출」/교육위원 비리

순천·부산서도 「뇌물 선출」/교육위원 비리

입력 1995-08-31 00:00
수정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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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1명 수뢰 추가 확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부총무 이광수(53·수원)의원이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문제복(56)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30일 문씨가 도의원들에게 건네준 1백만원권 수표 19장 중 1장이 뒷면에 이의원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이름이 적힌 상태로 은행으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이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부촌(53·광명)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석(67·안양시 교육위원 낙선자)씨와 현 안산시 교육위원인 최영덕(47)씨 등 2명도 소환,조사를 벌여 변씨가 10여명에게 이불감을,최씨가 20여명에게 가정용 비상약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문의원은 양평군 교육위원 후보 이병욱씨로부터 금노리개 1개를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갈비짝과 과일,음료수 등을 받았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는 이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남도 교육위원 당선자인 박홍규(61·전 여천고 서무과장)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목적으로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다만 현장별 점검 인원이 5명에서 15명 사이로 편차를 보였고, 9개 분야 점검에 고작 6명만 참여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으면 분야별 전문가가 내리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상호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은 분야에 따라 점검하는 관점이 판이하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품질점검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참여 횟수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정 위원만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이름을 올리는 반면 다른 위원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위원별 실적과 배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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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도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부산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내사 중이다.<인천·수원·순천=김학준·조덕현·남기창 기자>
1995-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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