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간운동 육성”/야­“총선 이용 의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온 민간단체들이 또다시 정치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민자당이 30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개하려 하자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관권선거 의도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맞서고 있는 여야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성격규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민자당은 순순한 민간운동단체로 오히려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이들 단체들이 과거 정권에서 집권당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민간운동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이제는 정치와 독립,자발적인 민간운동 단체로 탈바꿈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설훈부대변인은 『민자당이 내년 총선에 관변단체를 이용,군사정권에서 자행되던 관권선거를 다시 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하고 지원재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야당측은 민자당의 정치악용 의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지방선거에서 과거와는 달리 관변단체들의 선거운동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패배를 겪게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술수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비때문에 이들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방침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결정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올해부터 지원액이 끊겼고,나머지 2개 단체들은 올해 절반으로 지원액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액 끊길 예정이었다.정부측은 이에 따라 이날 민자당사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내놓았다.그러나 민자당은 이에 즉각 이의를 제기,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당무회의에서 황명수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과거 야당할 때도 적극 찬동해 왔다.순수한 민간운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요구한 20억원과 자유총연맹이 요구한 21억원은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전액 교육비』라고 지적,지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김의장은 이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까지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육성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민자당은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민간운동지원협의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건전한 민간운동단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들 3개 단체뿐만 아니라 환경운동단체 등 일반적인 시민운동단체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따라서 이 법이 통과돼 이들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최소한 교육비는 충당하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방침이다.민자당은 이 법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딛쳐 통과시키지 못했다.야당은 이번에도 강력히 저지할 태세여서 격돌마저 예상된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