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물 3건 분실

대법판결물 3건 분실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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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원본 3건이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선고한 자동차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재판 판결문 원본 3건이 주심 대법관인 민사1부 이돈희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의 연대서명을 받은뒤 증발됐다는 것이다.

1995-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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