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올보다 10.7%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늘어나는 방위비 예산은 대부분 군장병들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해 쓰인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당초 내년도 방위비 예산의 증가율을 올해의 증가율(9.9%)보다 조금 밑도는 9.7%로 한자리 숫자에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김영삼대통령이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자리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을 당초 계획했던 7% 수준에서 1∼2%를 추가,8∼9%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군인 봉급의 인상률도 자동적으로 8∼9%로 높아지게 됐다』며 『봉급과 함께 장기복무 하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개선책을 감안,당초 계획했던 증가율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예산의 증가율은 지난 93년 9.5%,94년 9.4%,95년 9.9% 등으로 문민정부 들어 3년 연속 한자리 증가율에 머물렀었다.올해의 방위비 예산은 11조5천70억원으로,내년에 10.7%가 증가될 경우 13조원대에 근접하게 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