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우 석방」의 외교적 활용(해외사설)

「해리 우 석방」의 외교적 활용(해외사설)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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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정부의 해리 우 석방은 그 자체로 최근 몇달동안의 양국간 문제들을 지워버릴 수 없다.그러나 이는 다음달 힐러리여사의 북경 유엔여성대회 참석에 대한 의회내 저항을 어느정도 가라앉힐 것이다.힐러리여사의 이 중요한 국제모임에의 참석문제는 현재의 미·중 관계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리 우의 석방은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있어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이다.워싱턴정부는 이 외교적 첫수를 활용해야 한다.정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구실로 강주석을 워싱턴에 국빈방문 초청하기 보다는 그의 10월 유엔방문에 때맞춰 뉴욕실무회담의 성사에 노력해야 한다.이 회담은 대만에 대한 미사일위협에서부터 인권문제에까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불행히도 중국은 최근 경제·정치적 손실을 경험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웃국가들에 호전적 행위를 하고,외교약속을 위반하며,국제여론을 무시하는가 하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그러한 자만적 태도는해리 우 사건를 이용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가짜비자를 갖고 국경을 넘었다고 체포한 뒤에는 중요범죄혐의로 중부 중국으로 이동시켰으며 미 영사관 직원들을 냉담하게 대했고 심문모습과 자백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다.동시에 중국은 남지나해와 대만해안에서 도발적 군사훈련을 강행했다.중국의 다양한 정치적 파벌이 등소평이후의 권력승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주석도 민족주의자들과 대결상태를 촉구하는 군부 강경세력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디기란 어려운 일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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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미·중 관계 손상을 막기 위해 클린턴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부터 워싱턴정부는 북경정부의 국제적 행동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이 이 세계강국을 훈계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키는 다른 행동을 할 유혹에 빠질지 모른다.<뉴욕 타임스 8월25일>

1995-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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