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법 재항고/고소·고발 6백14명

「5·18」 대법 재항고/고소·고발 6백14명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18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이 사건 당시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김동진 합참의장등 현역군인 1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고등군사법원이 기각한데 불복,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의 당부 여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인지 여부 등을 심리할 계획이다.

1995-08-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