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 차단해야/“중기엔 유연하게” 실명제 보완 바람직/향후 2∼3년 물가안정에 역점을/민간서 규제완화 주도권 가져야/「공기업 민영화」 후속조치 필요… 국제수지 적자는 큰 문제 안돼
문민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또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6공정권에서 연거푸 실패한 금융실명제를 마침내 단행했다.또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개혁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후보시절부터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줄곧 과천청사를 방문,개혁정책을 독려하는 등 「YS노믹스」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문민정부 후반기를 맞아 곽상경 고려대교수(경제학)와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의 대담을 통해 집권중반까지의 경제를 평가하고,앞으로의 경제정책전망 및 과제를 짚어본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현정부 출범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경제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짚어보고,바꿔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입니다.아직 준조세와 부정부패는 남아 있지만 김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기업들이 국제화와 경쟁촉진·경영합리화·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 등에 신경쓰게 된 것도 공으로 볼 수 있지요.
○기업들 부담줄어
▲곽상경 고려대교수=현정부의 집권 전의 물가상승률은 연 9%대였으나 6%대로 낮아지는 등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초기는 국제수지도 괜찮았지요.현정부가 출범할 때의 경제환경이 좋았던 게 주요인입니다.
▲이소장=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정부 출범후의 문제도 적지 않아요.「고비용 저효율」의 틀을 깨 성장잠재력을 높여야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인건비와 금융비용이 아직도 높지 않습니까.신경제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경기부양쪽으로 몰고 간 것도 잘한 정책은 아닙니다.당시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부양을 펴니,지나친 경기상승을 가져왔어요.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을 유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엔고와 경기사이클상으로 경기가 좋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지요.
또 경쟁이 치열한 국제화와 자유화시대에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없던 것도 문제입니다.최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곽교수=출범당시는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과도기였습니다.당시 1인당 국민소득(GNP)도 6천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구조와 내용면에서 좋은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었지요.경제지표와 양적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신경제 5개년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것을 내놓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시도한 것과 실제와의 거리감만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생산·투자 등 기업의 고유업무는 기업에 맡기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경제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면 되는데 현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성장률 7%
▲이소장=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문제는 떨어지는 폭과 속도입니다.내년의 경제성장률이 4∼5%로 급격히 떨어지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내년의 성장률은 7%로 괜찮지만 물가상승압박이 문제입니다.소비는 지속되고 건설은 회복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내수주도의 경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의 성장대가는 무역수지적자로 그런대로 치러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2년반동안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 데,그렇지 못해 앞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세계경기가 어려우면 고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곽교수=현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앞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에너지와 자원공급이 좋은 편도 아니지요.국제수지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 이후가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2∼3년간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물가안정과 경제성장,국제수지적자축소를 모두 달성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이중 물가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국제수지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막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문제는 내년에는 총선,9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소장=개혁의 두 수레바퀴는 역시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입니다.실명제의 실시는 사회정의 및 경제정상화의 실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대사건이었죠.그런데 정부는 이런 호재를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경제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경제와 비자금조성 등을 없애는 것입니다.지금까지의 결과는 미흡합니다.실명제는 자금의 출처가 낱낱이 드러나므로 대기업의 경우 신규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중소기업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사채시장 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늘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셈이죠.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과표를 늘리고 세율을 낮추며,중기자금을 제도금융권에서 일정부문 취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곽교수=실명제실시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그러나 실명제정착을 단기에 완결,치적으로 삼으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때문에 보완책의 마련 등이 미흡,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명제는 사채시장의 돈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지만 아직도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가 온존,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중기의 대출사정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꾀하고 실명제의 적용을 자금이 필요한 중기에는 유연하게,투기성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총선 등 악재 잠재
▲이소장=부동산실명제의 경우 그 목표가 투기억제와 탈루세금의 포착이라면 세율조정과 행정력동원이 더 바람직합니다.
▲곽교수=부동산실명제도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입니다.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이소장=기업정책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특히 대기업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우선 이 점을 불식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손볼 일」이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넓게 생각해 대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곽교수=기업정책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또 기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명쾌하게 제시해야 합니다.그래야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체질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대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마음껏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중소기업은 유망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소장=규제완화도 개혁조치의 하나로 평가할 만합니다.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다 양적인 면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다만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는 쪽의 기득권과 관련돼 핵심부문이 빠진 탓입니다.
규제완화를 제대로 하려면 민간이 주도권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바람직합니다.특히 지금의 행정부조직을 그대로 두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구를 축소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자율성 제고
▲곽교수=규제완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기본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그런데 즉흥적이고 단발성으로 처리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죠.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유보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소장=공기업의 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민자유치,금융산업개편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선언」만 했지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특히 금융산업개편의 경우 전체의 틀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실시하는 게 문제입니다.할부금융사의 설립을 주택·자동차 등 따로따로 하는 게 대표적 예죠.이것은 무의미합니다.정부는 원칙만 마련해주고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곽교수=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타임 스케줄만 제시한 뒤 지금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포기한 것인지,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정리=곽태헌·김규환 기자>
문민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또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6공정권에서 연거푸 실패한 금융실명제를 마침내 단행했다.또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개혁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후보시절부터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줄곧 과천청사를 방문,개혁정책을 독려하는 등 「YS노믹스」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문민정부 후반기를 맞아 곽상경 고려대교수(경제학)와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의 대담을 통해 집권중반까지의 경제를 평가하고,앞으로의 경제정책전망 및 과제를 짚어본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현정부 출범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경제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짚어보고,바꿔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입니다.아직 준조세와 부정부패는 남아 있지만 김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기업들이 국제화와 경쟁촉진·경영합리화·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 등에 신경쓰게 된 것도 공으로 볼 수 있지요.
○기업들 부담줄어
▲곽상경 고려대교수=현정부의 집권 전의 물가상승률은 연 9%대였으나 6%대로 낮아지는 등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초기는 국제수지도 괜찮았지요.현정부가 출범할 때의 경제환경이 좋았던 게 주요인입니다.
▲이소장=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정부 출범후의 문제도 적지 않아요.「고비용 저효율」의 틀을 깨 성장잠재력을 높여야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인건비와 금융비용이 아직도 높지 않습니까.신경제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경기부양쪽으로 몰고 간 것도 잘한 정책은 아닙니다.당시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부양을 펴니,지나친 경기상승을 가져왔어요.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을 유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엔고와 경기사이클상으로 경기가 좋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지요.
또 경쟁이 치열한 국제화와 자유화시대에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없던 것도 문제입니다.최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곽교수=출범당시는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과도기였습니다.당시 1인당 국민소득(GNP)도 6천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구조와 내용면에서 좋은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었지요.경제지표와 양적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신경제 5개년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것을 내놓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시도한 것과 실제와의 거리감만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생산·투자 등 기업의 고유업무는 기업에 맡기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경제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면 되는데 현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성장률 7%
▲이소장=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문제는 떨어지는 폭과 속도입니다.내년의 경제성장률이 4∼5%로 급격히 떨어지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내년의 성장률은 7%로 괜찮지만 물가상승압박이 문제입니다.소비는 지속되고 건설은 회복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내수주도의 경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의 성장대가는 무역수지적자로 그런대로 치러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2년반동안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 데,그렇지 못해 앞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세계경기가 어려우면 고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곽교수=현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앞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에너지와 자원공급이 좋은 편도 아니지요.국제수지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 이후가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2∼3년간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물가안정과 경제성장,국제수지적자축소를 모두 달성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이중 물가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국제수지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막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문제는 내년에는 총선,9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소장=개혁의 두 수레바퀴는 역시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입니다.실명제의 실시는 사회정의 및 경제정상화의 실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대사건이었죠.그런데 정부는 이런 호재를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경제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경제와 비자금조성 등을 없애는 것입니다.지금까지의 결과는 미흡합니다.실명제는 자금의 출처가 낱낱이 드러나므로 대기업의 경우 신규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중소기업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사채시장 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늘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셈이죠.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과표를 늘리고 세율을 낮추며,중기자금을 제도금융권에서 일정부문 취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곽교수=실명제실시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그러나 실명제정착을 단기에 완결,치적으로 삼으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때문에 보완책의 마련 등이 미흡,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명제는 사채시장의 돈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지만 아직도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가 온존,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중기의 대출사정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꾀하고 실명제의 적용을 자금이 필요한 중기에는 유연하게,투기성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총선 등 악재 잠재
▲이소장=부동산실명제의 경우 그 목표가 투기억제와 탈루세금의 포착이라면 세율조정과 행정력동원이 더 바람직합니다.
▲곽교수=부동산실명제도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입니다.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이소장=기업정책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특히 대기업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우선 이 점을 불식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손볼 일」이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넓게 생각해 대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곽교수=기업정책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또 기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명쾌하게 제시해야 합니다.그래야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체질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대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마음껏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중소기업은 유망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소장=규제완화도 개혁조치의 하나로 평가할 만합니다.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다 양적인 면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다만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는 쪽의 기득권과 관련돼 핵심부문이 빠진 탓입니다.
규제완화를 제대로 하려면 민간이 주도권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바람직합니다.특히 지금의 행정부조직을 그대로 두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구를 축소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자율성 제고
▲곽교수=규제완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기본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그런데 즉흥적이고 단발성으로 처리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죠.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유보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소장=공기업의 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민자유치,금융산업개편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선언」만 했지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특히 금융산업개편의 경우 전체의 틀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실시하는 게 문제입니다.할부금융사의 설립을 주택·자동차 등 따로따로 하는 게 대표적 예죠.이것은 무의미합니다.정부는 원칙만 마련해주고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곽교수=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타임 스케줄만 제시한 뒤 지금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포기한 것인지,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정리=곽태헌·김규환 기자>
1995-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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