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전문성 갖춘 「신진」 충원 시급/세대교체 이뤄져야 지역할거구도 타파/정계개현은 「건전 보수」·「합리 진보」 경쟁체제로/국정손실 막게 「신진」「경륜」 조화 필요/50대가 전면에,60대는 지원… 역할분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치권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이 될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 두가지는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이자 정치개혁의 지렛대인 까닭이다.특히 김대중씨의 정계복귀로 세대교체문제는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돼버렸다.임현진 교수(서울대 정치사회학)와 최한수 교수(건국대 정치학)의 대담을 통해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의 의미 및 전망등을 짚어본다.
▲최한수 교수=세대교체는 두가지 뜻을 내포합니다.첫째는 노에서 장·청으로 내려오는 연령상의 교체를 의미하고,둘째는 정치인의 사고와 행태,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합니다.당연히 두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급속한 시대변화에 대처할 만한 능력과 인식을 갖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주인공 자리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의미죠.
▲임현진 교수=우리사회는 지역·계급·세대간 갈등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정착과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지난 30년동안 지속돼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결국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 세대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지닌 세력의 출현을 의미합니다.이를 통해 국내외 변화와 도전에 맞서는 정치·사회의 새로운 틀짜기가 이뤄져야 합니다.그런데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하는 세대교체론에는 인위적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자신을 3김시대의 마지막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실은 김대통령이 집권초기에 정·관계의 대폭적 물갈이를 했었다면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김대중씨가 재등장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자연스레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교수=세대교체의 필연성은 지역할거주의 타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지역주의가 팽배하는 한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갈수 없습니다.지역분할구도의 원인은 바로 3김이 지역맹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데 있습니다.물론 이분들은 정치적 경륜과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지역분할의 고착화등 역기능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더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남쪽마저 사분오열된 셈이니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세대교체의 최우선적인 가치판단을 바로 지역감정 극복에 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은 지역맹주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뿐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습니다.그리고 6·27지방선거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바로 그점에서 지역맹주 성격이 강한 3김의 시대가 김영삼대통령 임기와 함께 종료되는 것이 세대교체의 큰 계기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세대교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무조건 젊고 유능한 신진기예들만 기용하다가는 거대해진 국가체제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모험주의와 열정주의못지않게 경륜을 가진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세대교체가 독립변수고 국가운영이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교수=세대교체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사람을 키우는 풍토가 아니었습니다.자연스런 세대교체에 실패한 거죠.김대통령과 김대중씨가 30년전 40대 기수론을 제창할 때 처럼 50대의 차세대 주자들이 왜 전면에 못 나서는지 안타깝습니다.비전을 갖춘 50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세대교체 혁명이 필요합니다.세대교체를 위해 저는 「세대역할분담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50대가 전면에 나서고 60대는 이를 지원하고 40대는 50대와 20∼30대의 교량역을 맡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잣대
▲최교수=그러나 지역정당 예속화경향이 짙은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세대교체의 실현은 난제일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때 공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세대교체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새 인물들이 충원될수 있도록 언론등 각계 각층의 비판과 감시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세대교체의 첫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기회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인물교체인 것이죠.둘째는 전문성입니다.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니라 전문가 대 비전문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이제는 자유가 절대가치가 아닌 만큼 복지와 문화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집단의 충원이 필요한 때입니다.21세기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품전」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는 도덕성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상품은 전문성을 말합니다.세대교체를 여야에 대입해 보면 여당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야당은 정권대체 세력으로서의 인적 구성이 절실한 때입니다.「패거리정치」,「가신그룹」등의 용어가 없어져야 하고 테크노크라트의 대대적 참여가 요구됩니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간에 두터운 장벽을 허물어 서로 영역을 넘나들며 정치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른바 자유로운 인적 수혈이 가능한 「피의 O형화」현상이죠.
▲임교수=바람직한 세대교체는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치는 쪽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이를 위해 우선 신진 엘리트집단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벽이 낮아져야 합니다.선거비용은 더욱 줄어야 하고 줄서기식 정치문화는 지양돼야 합니다.이와 함께 교사와 교수의 정당가입도 허용돼야 합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최교수=정계개편 문제를 얘기해보죠.내년 총선은 민자당·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과 민주당등 최소한 4당구도아래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어느 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집권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회의 총리인준이 대표적인 사례죠.이런 것이 정계개편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김대중씨는 정계개편의 주요 변수입니다.96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을 깼으므로 총선에서 이 정도의 의석을 건지지 못하면 대선출마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그렇게 되면 국민회의와 다른 정당간의 연합을 예상해 볼수 있고 DJ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여야가 합치는 「여야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실 민자당의 민주계와 국민회의측 인사들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반면에 DJ가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든뒤 대권주자로 나서면 여야간에는 극한 대결양상이 빚어질 공산이 크고 이 또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넓혀 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여하튼 총선이 끝나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기도 힘들어 당적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사고 세력 기대
▲임교수=저는 민자당과 국민회의측 일부가 연합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봅니다.오히려 민자당 민주계와 민주당 구당파가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은 향후 정국의 최대변수입니다.그런데 이 두가지 이벤트가 바람직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 결과가 특정인의 권력향배를 가늠하는 척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치체제 전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지닌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새로운 정치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또 총선은 필연적으로 정치구도를 여소야대의 다당제로 이끌 전망입니다.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이 증폭될 것이고 9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거국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해질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최교수=김대통령은 대화합정치를 내세우고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정방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특히 범여권 결집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김대중씨도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보수세력 끌어안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아무래도 김대통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 점에서 민자당내 민정계의 이탈도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비전·논리 갖춰야
▲임교수=총선후에는 내각제,이원집정제,부통령제 개헌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제 김대중씨의 국민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정계개편의 공은 김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중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선거결과에 따른 이합집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비전과 논리를 갖춘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몰아가야 한다는 것이죠.민자당은 밖으로는 범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안으로는 참신한 인사들의 수혈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정권재창출을 시도할 것입니다.김대중씨에 필적할 인물을 우선 내부에서 찾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엔 외부영입도 생각해 보겠죠.다만 외부인사영입이라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정리=한종태·진경호 기자>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치권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이 될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 두가지는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이자 정치개혁의 지렛대인 까닭이다.특히 김대중씨의 정계복귀로 세대교체문제는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돼버렸다.임현진 교수(서울대 정치사회학)와 최한수 교수(건국대 정치학)의 대담을 통해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의 의미 및 전망등을 짚어본다.
▲최한수 교수=세대교체는 두가지 뜻을 내포합니다.첫째는 노에서 장·청으로 내려오는 연령상의 교체를 의미하고,둘째는 정치인의 사고와 행태,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합니다.당연히 두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급속한 시대변화에 대처할 만한 능력과 인식을 갖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주인공 자리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의미죠.
▲임현진 교수=우리사회는 지역·계급·세대간 갈등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정착과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지난 30년동안 지속돼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결국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 세대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지닌 세력의 출현을 의미합니다.이를 통해 국내외 변화와 도전에 맞서는 정치·사회의 새로운 틀짜기가 이뤄져야 합니다.그런데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하는 세대교체론에는 인위적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자신을 3김시대의 마지막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실은 김대통령이 집권초기에 정·관계의 대폭적 물갈이를 했었다면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김대중씨가 재등장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자연스레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교수=세대교체의 필연성은 지역할거주의 타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지역주의가 팽배하는 한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갈수 없습니다.지역분할구도의 원인은 바로 3김이 지역맹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데 있습니다.물론 이분들은 정치적 경륜과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지역분할의 고착화등 역기능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더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남쪽마저 사분오열된 셈이니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세대교체의 최우선적인 가치판단을 바로 지역감정 극복에 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은 지역맹주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뿐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습니다.그리고 6·27지방선거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바로 그점에서 지역맹주 성격이 강한 3김의 시대가 김영삼대통령 임기와 함께 종료되는 것이 세대교체의 큰 계기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세대교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무조건 젊고 유능한 신진기예들만 기용하다가는 거대해진 국가체제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모험주의와 열정주의못지않게 경륜을 가진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세대교체가 독립변수고 국가운영이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교수=세대교체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사람을 키우는 풍토가 아니었습니다.자연스런 세대교체에 실패한 거죠.김대통령과 김대중씨가 30년전 40대 기수론을 제창할 때 처럼 50대의 차세대 주자들이 왜 전면에 못 나서는지 안타깝습니다.비전을 갖춘 50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세대교체 혁명이 필요합니다.세대교체를 위해 저는 「세대역할분담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50대가 전면에 나서고 60대는 이를 지원하고 40대는 50대와 20∼30대의 교량역을 맡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잣대
▲최교수=그러나 지역정당 예속화경향이 짙은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세대교체의 실현은 난제일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때 공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세대교체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새 인물들이 충원될수 있도록 언론등 각계 각층의 비판과 감시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세대교체의 첫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기회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인물교체인 것이죠.둘째는 전문성입니다.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니라 전문가 대 비전문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이제는 자유가 절대가치가 아닌 만큼 복지와 문화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집단의 충원이 필요한 때입니다.21세기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품전」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는 도덕성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상품은 전문성을 말합니다.세대교체를 여야에 대입해 보면 여당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야당은 정권대체 세력으로서의 인적 구성이 절실한 때입니다.「패거리정치」,「가신그룹」등의 용어가 없어져야 하고 테크노크라트의 대대적 참여가 요구됩니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간에 두터운 장벽을 허물어 서로 영역을 넘나들며 정치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른바 자유로운 인적 수혈이 가능한 「피의 O형화」현상이죠.
▲임교수=바람직한 세대교체는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치는 쪽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이를 위해 우선 신진 엘리트집단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벽이 낮아져야 합니다.선거비용은 더욱 줄어야 하고 줄서기식 정치문화는 지양돼야 합니다.이와 함께 교사와 교수의 정당가입도 허용돼야 합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최교수=정계개편 문제를 얘기해보죠.내년 총선은 민자당·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과 민주당등 최소한 4당구도아래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어느 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집권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회의 총리인준이 대표적인 사례죠.이런 것이 정계개편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김대중씨는 정계개편의 주요 변수입니다.96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을 깼으므로 총선에서 이 정도의 의석을 건지지 못하면 대선출마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그렇게 되면 국민회의와 다른 정당간의 연합을 예상해 볼수 있고 DJ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여야가 합치는 「여야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실 민자당의 민주계와 국민회의측 인사들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반면에 DJ가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든뒤 대권주자로 나서면 여야간에는 극한 대결양상이 빚어질 공산이 크고 이 또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넓혀 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여하튼 총선이 끝나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기도 힘들어 당적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사고 세력 기대
▲임교수=저는 민자당과 국민회의측 일부가 연합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봅니다.오히려 민자당 민주계와 민주당 구당파가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은 향후 정국의 최대변수입니다.그런데 이 두가지 이벤트가 바람직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 결과가 특정인의 권력향배를 가늠하는 척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치체제 전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지닌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새로운 정치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또 총선은 필연적으로 정치구도를 여소야대의 다당제로 이끌 전망입니다.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이 증폭될 것이고 9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거국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해질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최교수=김대통령은 대화합정치를 내세우고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정방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특히 범여권 결집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김대중씨도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보수세력 끌어안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아무래도 김대통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 점에서 민자당내 민정계의 이탈도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비전·논리 갖춰야
▲임교수=총선후에는 내각제,이원집정제,부통령제 개헌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제 김대중씨의 국민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정계개편의 공은 김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중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선거결과에 따른 이합집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비전과 논리를 갖춘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몰아가야 한다는 것이죠.민자당은 밖으로는 범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안으로는 참신한 인사들의 수혈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정권재창출을 시도할 것입니다.김대중씨에 필적할 인물을 우선 내부에서 찾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엔 외부영입도 생각해 보겠죠.다만 외부인사영입이라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정리=한종태·진경호 기자>
1995-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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