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불황 겪는 일에 대대적 무역압력 계속/미국에 적대적인 북경엔 무력한 양보로 일관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있다고 미 칼럼니스트 짐 호글랜드가 워싱턴포스트 최근호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빌 클린턴이 미국대통령에 취임한이래 3가지 뜻하지 않은 사태가 전개됨에따라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일본의 재정적인 붕괴,북경의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대만의 독단적인 외부지향적 자세등 3가지 사태는 클린턴행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처하는 「틀」을 세우는데 실패했고 필요한 정책들을 조율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클린턴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유세를 하고있을 당시 일본은 미국의 경쟁자들을 쳐부수려는 의도를 가진 「거대한 경제 동물」로 인식됐었다.

○아시아정책의 틀 못세워

오늘날 일본은 2차대전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수준의경기불황을 겪고있다.론 브라운 상무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나친 무역흑자와 관련해 끊임없는 비난을 퍼붓는 대상인 이 나라는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금융제도에서의 대규모적인 문제발생,종신고용 전통의 붕괴,물가하락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보호무역관행을 가지고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인 재정 및 무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우방이다.클린턴대통령은 지구적인 성장을 자극하고 안정적인 엔­달러 환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일은 중보다 훨씬 개방적

그러나 론 브라운이나 미키 캔터는 중국의 무역관행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면서도 일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대해서는 이해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불공정한 무역관행 덕택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3백억에서 4백억달러의 흑자를 내고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왜 중국의 공산체제가 미·중간의 무역마찰은 미국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의 족쇄를 채우는가.

중국이 최근 스파이혐의로 미대사관의 육군무관 2명을 체포했을 때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 그들의 구금사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마치 냉전시대 때처럼 워싱턴이 중국의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북경은 미국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나 중국과의 마찰을 반드시 피해야만 할 전쟁같은 행위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클린턴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봉쇄정책의 전조라고 비난하는 많은 책임있는 미국인들로부터 중국이 도움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중 무역적자엔 침묵

봉쇄정책은 환영이요 허깨비인 것이다.봉쇄정책은 이미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아닌 것이 돼버렸다.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과거 냉전시대때 옛소련의 팽창주의를 봉쇄하기위해 사용되었던 민주진영의 군사적 압력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클린턴행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영부인 힐러리가 유엔주최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하기위해 8월말 중국을 방문해야하는지 그렇지 말아야하는지를 토론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있다.

또한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지,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국의 공세를 피해야 할지에대해 의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북경의 목표중 하나는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를 저지하는 것이다.

북경이 클린턴행정부에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워싱턴이 다시는 대만총통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절해야만 할 요구이다.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만은 북경의 볼모 아니다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민주체제에 대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러시아에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았듯이 워싱턴이 대만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를 결정할 권한이 북경에 주어질 수는 없다.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북경에서 통치하고 있는 노인정치의 편집광적인 환상의 볼모가 될 수 없다.

아시아에서 클린턴행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일본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사학을 믿도록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북경의 선전을 믿는 것같이 보인다.<미 칼럼니스트><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