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붕괴」 실종 74명/실사거쳐 사망 인정

「삼풍붕괴」 실종 74명/실사거쳐 사망 인정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7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로 신고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4명에 대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실사를 거쳐 모든 정황으로 미뤄 사망자로 추정될 경우 사망자로 인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원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시신이 25구에 불과해 시신이 없는 실종자수가 49명에 이르는데다 팔·다리 등 신체 일부분만 있는 시신이 1백40구에 달해 최종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실종자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강동형 기자>

1995-08-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