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개편 부처 논란/“탄력세율 적용땐 최고 3백90%… 비정상”­재경원/“이용세에 비중둬야… 유가 종량제 전환을”­통산·건교부/“교통체증·환경오염 개선 필요” 총론엔 일치

자동차세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자당이 최근 휘발유의 교통세율을 3백%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세개편안을 마련하자 부처마다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가 있는 가하면 『턱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도 있다.이 기회에 아예 휘발유세를 종량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개편안 소식에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조차 주춤하는 모습이다.

민자당의 개편안은 자동차세부담을 보유중심에서 운행중심으로 바꿔보려는 건설교통부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1백50%인 휘발유의 교통세율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내년에는 3백%로 하고 경유는 20%에서 60%로 올리는 게 골자다.1천5백㏄ 이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배기량별로 25∼80%까지 경감해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신규 차구입 주춤

그러나 세정당국인 재정경제원은 이 개편안에 시큰둥한 것은 물론 냉소적이기까지 하다.재경원은 과연 3백%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한 당국자는 『세금을 올리자는 데야 세수를 책임진 입장에서 뭐라 하기 어렵지만 3백%는 여러 면에서 무리』라며 『단순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휘발유의 교통세율(기본세율)은 1백50%이나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지난 12일 이미 1백95%로 올린 상태다.따라서 이를 3백%로 하면 최고 3백90%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다.또 교통세는 공장도가격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공장도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가격이 크게 올라 가짜휘발유의 유통우려도 크다고 지적한다.소형차의 자동차세 면제 역시 1가구 2차량시대를 급속히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편다.그 외에 물가부담도 있고,교통세율은 올리고(중앙정부의 과)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깎아주는(지방정부의 공) 접근방식에 대한 못마땅함도 깔려 있다.

○선진국보다 높아

반면 통상산업부는 기본적으로 민자당이나 건설교통부의 시각과 비슷하다.보유세와 이용세가 66대 34로 돼 있는 현행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다.교통세·부가가치세·교육세·등록세 등 12가지나 되는 세금의 가짓수를 줄이고 전체 세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동차 관련세수(올 10조6천억원 추정)가 전체 세수의 15.2%로 미국(4.7%)이나 일본(7.3%) 등 선진국보다 높다는 게 한 이유다.물론 산업을 고려한 주장이다.

○물가에 부담될 것

여기에 유가자유화를 앞두고 현행 종가세를 「ℓ당 얼마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예컨대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10원 떨어지면 세수감소는 19원50전이나 돼 유가자유화시 현행 종가세체제로는 세수결함이 큰 게 사실이다.정유사들이 이 점을 악용,가격인하경쟁을 벌일 경우 시장개방을 앞둔 정유업계가 설땅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재경원도 이 대목은 일리있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자동차세금을 둘러싼 입장은 부처마다 제각각이다.서울시의 주행세구상(자동차세 폐지,보험료의 교통세포함)까지 치면 그야말로 중구난방이다.교통체증과 환경오염,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도로망확충 등 시설투자를 늘리려는 정책목표는 같지만 목표접근방식이 천차만별이서서 전도가 평탄치만은 않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