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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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의 흡연에 대한 싸움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한 것이다.단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담배업계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하는 듯한 광고제한이다.

공화당의원과 담배제조주 출신의원들이 담배규제조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급한 공중보건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매년 수백만명의 젊은이를 니코틴중독자로 만들어 결국 그중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현상을 끝내려는 노력에 동참한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다.대부분의 흡연가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때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그 초기 몇년동안에 중독된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다.

클린턴 대통령의 새 제안은 젊은이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돈이 없는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사술의 하나인 개치담배판매등도 금지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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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중 가장 고민스런 것은 광고내용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노력이다.이는 합법적 상품을 판촉하는 산업권을 침해할지 모르는 것이다.담배피는 사람을현혹시키는 광고는 젊은 흡연가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그런 메시지를 규제하는 노력은 성인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을 겨냥한 광고물에 맞춰져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는 학교나 경기장근처에서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을 것이다.그러나 모든 옥외광고를 사진이나 컬러 없이 흑백으로 내용만 전달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그런 광고들은 성인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담배회사들은 이미 니코틴을 규제하려는 식품의약품국(FDA)의 권한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고주연합단체도 담배광고규제에 대한 소송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10대의 흡연을 규제하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다.의회도 담배업계조차 반대한다는 젊은이 사이의 전염병적 흡연을 막으려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뉴욕 타임스 8월11일>

1995-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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