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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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의 흡연에 대한 싸움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한 것이다.단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담배업계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하는 듯한 광고제한이다.

공화당의원과 담배제조주 출신의원들이 담배규제조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급한 공중보건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매년 수백만명의 젊은이를 니코틴중독자로 만들어 결국 그중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현상을 끝내려는 노력에 동참한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다.대부분의 흡연가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때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그 초기 몇년동안에 중독된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다.

클린턴 대통령의 새 제안은 젊은이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돈이 없는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사술의 하나인 개치담배판매등도 금지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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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중 가장 고민스런 것은 광고내용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노력이다.이는 합법적 상품을 판촉하는 산업권을 침해할지 모르는 것이다.담배피는 사람을현혹시키는 광고는 젊은 흡연가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그런 메시지를 규제하는 노력은 성인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을 겨냥한 광고물에 맞춰져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는 학교나 경기장근처에서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을 것이다.그러나 모든 옥외광고를 사진이나 컬러 없이 흑백으로 내용만 전달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그런 광고들은 성인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담배회사들은 이미 니코틴을 규제하려는 식품의약품국(FDA)의 권한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고주연합단체도 담배광고규제에 대한 소송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10대의 흡연을 규제하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다.의회도 담배업계조차 반대한다는 젊은이 사이의 전염병적 흡연을 막으려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뉴욕 타임스 8월11일>

1995-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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