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미의회 「10대 금연」 지지해야(해외사설)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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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의 흡연에 대한 싸움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한 것이다.단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담배업계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하는 듯한 광고제한이다.

공화당의원과 담배제조주 출신의원들이 담배규제조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급한 공중보건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의회가 매년 수백만명의 젊은이를 니코틴중독자로 만들어 결국 그중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현상을 끝내려는 노력에 동참한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다.대부분의 흡연가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때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그 초기 몇년동안에 중독된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다.

클린턴 대통령의 새 제안은 젊은이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돈이 없는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사술의 하나인 개치담배판매등도 금지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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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중 가장 고민스런 것은 광고내용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노력이다.이는 합법적 상품을 판촉하는 산업권을 침해할지 모르는 것이다.담배피는 사람을현혹시키는 광고는 젊은 흡연가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그런 메시지를 규제하는 노력은 성인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을 겨냥한 광고물에 맞춰져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는 학교나 경기장근처에서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을 것이다.그러나 모든 옥외광고를 사진이나 컬러 없이 흑백으로 내용만 전달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그런 광고들은 성인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담배회사들은 이미 니코틴을 규제하려는 식품의약품국(FDA)의 권한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고주연합단체도 담배광고규제에 대한 소송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10대의 흡연을 규제하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다.의회도 담배업계조차 반대한다는 젊은이 사이의 전염병적 흡연을 막으려는 클린턴대통령의 생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뉴욕 타임스 8월11일>

1995-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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