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해소 겨냥 상금·장려금제 적용/공장·기업소 부분적 독립채산제 실시

북한당국이 최근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인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월간 대중 교양잡지 「천리마」가 최근 각종 인센티브제를 시리즈로 소개함으로써 확인됐다.북한당국은 특히 상금·장려금제등 이들 인센티브제의 엄격한 적용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때문에 생산활동 위축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의 상금·장려금 제도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 해소를 겨냥한 주민동원을 위한 고육책의 성격을 지닌다.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의 본격적 인센티브제와는 달리 보조적 수단으로만 수용될 뿐이다.

북한당국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더불어 독립채산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독립채산제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방법이다.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유발형 기업 운영방식인 셈이다.

독립채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원가,가격,이윤 등과 같은 가치형태는 경제계산의 도구로서 형식적으로 이용될 뿐 실질적인 가치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기준이 없는 현실이다.특히 북한의 각 기업소는 원자재 생산이나 수송문제 등에 기인한 계획변경과 같은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처음부터 생산증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요컨대 집단주의 정신 내지 체제유지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밖에 이윤동기가 없는 농장원들의 생산력 저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작업반 우대제」도 인센티브제 확대와 만찬가지 맥락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작업반우대제는 작업반 단위로 우대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해 수행할 경우 그 전량을 작업반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보충적 노동지불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주적용대상은 협동농장원들과 농장의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트랙터 운전수들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