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에 걸쳐 군부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우리의 환경인식이 급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반가운 일이다.비록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내년까지의 한시적 조사이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보전을 위해 때늦은 감이 있다.이왕 시작되었으니 보다 본격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

환경은 이제 국민들의 기초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만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그럼에도 광복 이후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군부대지역은 치외지역처럼 인식돼 왔고 「군시설 보안」이란 「우선 순위」에 밀려 환경조사는 거론조차 금기시돼 왔다.이때문에 부대지역은 유류저장소·탄약고·비행장·폐기물 매립장·정비창 등 군사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오염 심각성이 가장 큰 곳이지만 한번도 오염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부대 주둔지역은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한 예로 독일은 91년 통일후 3년동안 동독군과 철수한 소련군이 주둔했던 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에 크게 당황했다.수십년동안 폐유·화약·폐기물질등을 매립해 토양이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찌들어 있어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50년이 걸리고 그 비용이 소련군 철수 대가로 지불한 2백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도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그동안 오염원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곳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요하천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부대등 1백50여곳에 불과하다.앞으로 주한미군부대를 포함해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또 환경연구기관과 환경단체들도 조사에 포함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군부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문제만은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