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가의 3배 넘게 표기후 판매/악용사례 많으면 제도 폐지 검토

재정경제원과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다음달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2일 재경원과 소보원에 따르면 의류·화장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악용,지나치게 높은 값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9월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의 3배도 넘게 표기한 후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등 화장품업체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어 소보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의 책정 기준을마련할 것인가,아니면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도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의 허구를 분명하게 드러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돼있으나 「공산품 가격표시에 관한 요령」 등 관련 법규에 규제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들이 멋대로 표기해 유통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