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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북 쌀지원 신중히 추진”

11일 국무회의는 특별사면·특별감형 및 특별복권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

특별 사면·복권과 가뭄,삼풍백화점사고,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이홍구총리의 당부가 있었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 계좌설」에 대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발표된 수사경위를 요약해 보고 했다.

송영대 통일원 차관은 「삼선 비너스호」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총리는 특별사면·복권과 관련,『법무부 공보처등 각 부처에서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국민에게 잘 설명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경북·전북 일부 지역의 가뭄에 관해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리고 이총리는 『간이보를 설치하고 하천바닥을 굴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벼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아직까지는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사고가 일어난지 40여일이 지났는 데도 보상등 수습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풍백화점사고에 관해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사후수습에 진력하라』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내무부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유전자 감식등을 통한 시신의 신원확인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발굴 실종자에 대한 처리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송통일원차관은 어두운 표정으로 「삼선 비너스호」 선원 억류 경위를 설명한 뒤 『현재 대표들이 접촉을 시도중』이라면서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북한의 우리측 쌀수송선 억류가 북한내 강온파의 갈등 때문에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의결안건> ▲특별사면·특별감형 및 특별복권에 관한 건 ▲농어촌특별법 시행령(개) ▲지방세법 시행령(개) ▲행형법 시행령(개)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등)<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