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중기지원방안 마련/중기대출 많은 은행 담보제한 완화

정부는 영세·중소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등 대기업들이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중소 사업자에게 신용대출을 많이 해 준 은행에 자금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의 담보취득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인력난과 임금부담 해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토요격주근무 등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방향으로 「중소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제정,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올리고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키로 했다.<관련기사 4·16면>

재경원이 밝힌 정책방향은 재래식시장의 상인들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시장을 재개발·이전할 경우 자금지원과 토지 및 건축관련 규제의완화,조세지원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늘리고 수혜대상도 제조업에서 건설 및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소 사업자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지원제도를 보완,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또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자제토록 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