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재계 당부

영세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시급하다.이들 기업의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도시 상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 자금및 인력난 심각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9%로 매우 높고 실업률도 가장 낮은 1.8%로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전반적인 호황의 그늘속에 주로 경공업분야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기의 양극화현상에 더해 요즘들어서는 4천억계좌설과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의 영향으로 자금시장 경색기미가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연쇄부도와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이미 올 상반기 6개월동안에 만도 6천5백60개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93년 한햇동안의 4천3백75개,94년 4천9백48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규모인 것이다.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9일 30대 재벌기업총수들과 오찬을 같이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및 협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경제부처에 지시한 것은 이들 기업이 처한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김대통령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사에 신기원을 그을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뚜렷한 방안을 기필코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기관의 발상전환 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선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것은 드문 실정이다.더욱이 대기업들이 자율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소기업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대기업주도의 수입물량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생산제품은 설땅을 잃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지나쳐선 안될 것이다.게다가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구인난은 물론 어음결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등 대기업 횡포나 비협력이 빚어내는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중기 튼튼해야 경제 자생력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커온 대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중소기업에 대해 공존의식을 바탕으로 협력과 지원을 강화,전체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자세임을 강조한다.중소기업에 발행하는 어음결제기한을 크게 줄이는 한편 될수있는 한 현금·수표결제 비율을 늘려주도록 당부한다.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생적 생산기반이며 이들이 활력을 유지해야만 대기업은 물론 전체산업이 급변하는 해외경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서 세계화와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음을 대기업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들 기업이 물품대전으로 받는 진성상업어음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운전자금조달이 쉬워지게끔 뒷받침해줄 것도 촉구한다.각종 부품등 자본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등의 각종 손비한도를 확대,비과세 범위를 넓혀주고 법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상 지원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기위한 특별기금 설립을

아울러 금융당국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 등의 설립도 추진토록 촉구한다.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통해 노령층과 주부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대책인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청(청)단위의 중소기업 전담기구 신설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정부측에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