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만 가지곤 진상해명 미흡” 강조/청사 10층 출입문 폐쇄… 본격 조사 채비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대 가·차명계좌 보유설에 대한 검찰수사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9일 상오 자진출두하겠다는 뜻을 8일 하오 통보해옴에따라 서초동 대검청사주변은 아연 긴장속에 활기를 띠었다.

○…서전장관은 이날 하오 늦게 측근을 통해 『9일 상오 검찰에 출두,진상을 해명하겠다』고 밝혀와 그의 출두여부를 놓고 한때 『수사초기부터 난항을 겪는게 아니냐』고 고심하던 검찰을 안도케했다.

이에 앞서 서전장관측은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수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상해명 차원에서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낮이 지나면서 검찰과 연락이 끊겨 대검중앙수사부 관계자들이 애를 태웠던 것.

이원성중수부장은 서장관의 행방이 확인 되지 않던 이날 하오 『8일중 출두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경위서 또는 해명서의 제출만으로는 진상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거듭 밝히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제의해 와도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

○…검찰은 서전장관측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서전장관의 집과 개인사무실 등에 전화를 하고 비서관 등에게도 핸드폰·삐삐 연락을 하고 있으나 서전장관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결국 실패.

서전장관의 한 측근은 서전장관이 시내 모처에서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언.

또 다른 한 측근은 『서전장관이 해명서를 먼저 검찰에 보낸 뒤 검찰측이 해명서가 미흡하다고 판단,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 같다』고 귀띔했으나 결국 자진출두로 낙착.

○…검찰은 서전장관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어 서전장관을 불러내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했다는 후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전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다』고 실토하기도.

이 관계자는 이어 『서전장관의 진술을 통해 진상이 파악돼야 다른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서전장관에게 가·차명계좌 처리를 의뢰한 기업인의 신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서전장관의 「입」에만 의존하는 검찰수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서전장관은 대검이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 신청사로 이사온지 일주일여만에 맞는 첫 소환자로 기록될 듯.

검찰은 이 사건의 보안유지를 위해 대검 중수부가 위치한 청사10층 출입문을 이날 상오부터 전면 폐쇄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채비를 갖추는 모습.

한편 대검 청사주변에는 1백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을 반영.<노주석·박은호 기자>

◎사건 성격 파악에 수사력 집중/검찰의 「비자금설」 조사 방향/서전 장관­문제의 「대리인」 대질 검토/“비자금 부분 수사 사실상 불가” 시사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대 가·차명계좌 보유설을 터뜨린 서석재전총무처장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사건의 「주인공」격인 서전장관은 물론 그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출입기자들,서전장관에게 실명전환의사를 타진해온 기업인(?) 등 10여명을 불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사건의 성격부터 규정짓겠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 한다』『조사 안한다』라고 총리실과 불협화음을 노출하다 사건을 떠맡게 된 검찰은 한 걸음 나아가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의 대질신문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건의 성격이 규정돼야 현재의 「내사단계」에서 「수사단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다시말해 조사결과 서전장관이 정확한 「소스」없이 취중에 「실언」을 한 것으로 판명나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4천억원대 가·차명계좌의 실재여부 및 이 돈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냐는 것이다.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대목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자금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어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4천억원이 곧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수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진상조사를 해보고 보자』고답변함으로써 그같은 「등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으며 이 같은 일로 법정에 선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반문으로 검찰수사의 한계를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원성중앙수사부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개인 돈 가지고 정치하는 것 봤느냐』고 정치자금의 실체(?)를 인정한 뒤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엄청난 파문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해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불가함을 시사했다.

이중수부장은 만약 비자금에 손을 대면 금융권의 혼란이 초래돼 증시냉각,중소기업부도 등 파국이 뻔히 예상되는데 검찰이라고 이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성 비자금」은 「성역」이나 다름 없었다.또 비자금은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기소대상에서는 대부분 제외돼온게 사실이다.

「정치자금법」이라는 실정법이 있었는데도 「전국구헌금」같은 탈법적 관행이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온 점 등도 「정치성 비자금」의 수사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