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교육의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며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그동안 그 실현성에 대한 왈가왈부 속에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왔다.교육부가 8일 교육개혁안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그같은 우려와 회의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이므로 우선 다행스럽다.

개혁안을 과제별로 보완하고 기능성을 살려 우선순위도 정한 이 일정표대로 하면 금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같은 과제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개혁안들이 실천에 들어가며 내신제도의 발전적 변화인 「종합기록부제도」도 시범착수될 것으로 보인다.자율정원제도나 학점은행제같은 시행여건의 성숙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특히 교육개혁은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꿔 「과거청산」식으로 단행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려면 여러가지 현실적인 마찰과 갈등이 많이 빚어진다.이번 개혁안을 통해서도 그같은 요인은 상당히 있다.이를테면 고교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중고교 학교 선택권의 문제만 해도 그 시행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염려가 있다.교육부는 그 문제도 부분해소하고 일정대로 진척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는 국가적 의지로 대처되고 있는 일이므로 개혁추진에 합당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다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교사집단이 대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고 그에 협조해야할 학부모집단 또한 그에 준하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그 양대주체를 참여시키고 기능화하는 일도 중요한 일정이다.가령 정보인프라개념의 도입등 선진교육의 진입방법도 함께 개척되어 그 일정도 함께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서두르는 일은 말할것도 없고 현시 위주의 성과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날의 그런 범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밀하고 완성도 높은 추진일정이 앞으로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