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규제국가의 몰락이었다고 볼 수 있다.시장경제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관한 결정의 대부분이 경쟁과 가격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이러한 결정이 지시와 통제 즉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그 결과 관료들이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은 곧 부정과 부패의 만연을 초래한다.또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고 경직화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해진다.이와 같은 규제의 폐단이 누적됨에 따라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동서냉전이 해소되면서 시장경제국가간에는 경제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이것은 곧 경쟁적 규제완화를 유발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속하는 규제의 일부는 불필요한 것이고,또 일부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게 마련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고 합리화하여 경제의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실로 오늘 날의 국제경쟁은 규제체제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신경제」에서 표방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규제완화였다.그 이후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추진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규제완화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완화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기업들의 한결 같은 불평이다.심지어는 공무원 자신들도 규제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원천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야 한다.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에 의하면 규제완화가 부진한 이유는 말단관리가 자기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를 극대화하려고 함에 있다.그래서 규제를 완하하려는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매일 하달된다.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도외시하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그것은 정부에 부과된 책임이 지나치게 광범위함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실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무한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가 이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겠다.그래서 잘되는 것 모두가 정부의 공이요,잘못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쉬운 예를 들자면 풍작이 들면 정부의 공이요,흉작이 들면 정부의 잘못이다.경제에서 예를 든다면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정부의 공이요,그것이 낮으면 정부의 잘못이다.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정부의 공이요,적자를 기록하면 정부의 잘못이다.이와 같은 무한책임정부체제하에서 규제를 극대화해나가는 경향을 어떻게 배제하겠는가.이와 같은 체제에서 실무공무원들이 어떻게 규제를 자제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규제완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최대한 축소해나가야 한다.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이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예로 들자면 거시경제운영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즉 매년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율과 국제수지에 관한 세가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구해나가는 30여년의 관행이 지양되어야 한다.우선 세가지 목표 자체가 과다한 것이다.또 이들의 목표치를 매년 실현시켜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이와 같은 무리함이 일파만파 격으로 여러가지의 규제와 부작용을 잉태시키고 파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거시경제운영의 목표를 중기적인 경제안정화에 두고 목표변수로서는 물가에 치중하고 다른 변수는 방관하되 항상 중기목표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그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시장기구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동시에 단기적 경제운영 시계를 탈피하는 것,이것이 바로 규제의 완화와 합리화에 이르는 첩경인 것이다.이를 위한 경제정책철학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유한책임 정부로의 전환이 바로 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