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휘 대만총통이 28일 행한 핵개발관련 발언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폭탄선언」이다.

이총통의 발언은 입법원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을 취했고 그 내용도 『우리는 핵무기방위를 필요로하는지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완곡한 것이었으나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총통의 발언이 최근 연이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란 분석이 없지 않고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통 직접선거를 의식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에서 나온 제스처란 해석도 있다.이유야 어떻든 핵은 군사적으로 사용돼서도 안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되는 것이다.

대만은 지난 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조치를 취했을때도 핵개발을 추진한 일이 있다.대만은 기술적으로나 자금력에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염려스럽다.

우리는 이총통의 발언이 왜 나왔느냐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근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는 가시적이고도 위협적이다.그렇긴해도 그 대응이 핵개발이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핵확산금지조약(NPT)이 연장된게 지난 5월의 일이고 프랑스의 핵실험계획에 전세계의 비판여론이 혹심한 때다.

무엇보다 대만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NPT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게 된다.우리는 대만의 핵개발이 한반도에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다.

대만의 핵개발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인류의 이름으로 저지돼야 할 일임은 물론이지만 대만이 핵개발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확연해진 중국의 군사적 패권추구 추세나 미국이 대만카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이런 사태를 빚은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