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발전 바탕 한국위상 과시/김대통령 미 의회 연설의 함축

경제·정치 발전 바탕 한국위상 과시/김대통령 미 의회 연설의 함축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07-27 00:00
수정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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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자신감 피력/적자강조… 미의 시장개방 압력에 경고

미국 워싱턴은 지금 「한국인의 도시」다.김영삼대통령의 국빈방문,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과 그에 따른 각종 행사로 한국인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단순히 한국인 방문객이 몇천명 늘었다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워싱턴을 활보하는 한국인의 얼굴에는 자긍심이 넘쳐 흐르고 있다.

고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이룬 경제기적,정치발전은 그것을 상쇄하고 남는 듯 싶었다.

김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연석회의 연설은 워싱턴의 한국인이 느끼는 자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일방적인 도움을 주고 받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자유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숙한 동반자가 됐다』고 선언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얘기할때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곤 했다.그러나 어딘지 구호에 그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른 것 같다.미국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열강의 대열에 낄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미 관계에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면에서 미국 정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북한이 정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때에 일부라도 미국 정계에서 그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쐐기를 박자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 공조가 필수적이며 주한 미군의 존재가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지적했다.

통상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어느 개발도상국보다 자유무역,개방주의에 힘써왔다고 적시했다.

미국안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선두는 역시 의회다.김대통령은 이를 고려,아시아의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만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깔고 한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무역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경고」를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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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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