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배제 포함/지방선거 분리방안도 적극 검토

민자당은 26일 시·도­시·군·구­읍·면·동 3계층으로 돼있는 현행 지방행정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다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6·27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법개정 등을 포함,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이미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돼 있으므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계층 축소,광역시내 구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등 모든 사항이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현행 3단계 행정구조 가운데 읍·면·동을 폐지,민원출장소로 대체하고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총장은 『읍·면·동 폐지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 행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개혁이며 정치적 이유가 아닌 행정구조 정비 차원이므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분할과 도폐지,40∼50개의 광역시·군으로의 개편등에 대해서는 『도를 좀 더 나누는 것은 몰라도 광역화추세에 비추어 볼때 도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작은 정부에 걸맞는 지방행정제도를 구축하고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행정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읍·면·동 폐지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개편안을 검토하되 14대 국회에서 실현이 어려운 것은 15대에 가서라도 계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앞으로 4대 지방선거를 광역의원및 단체장,기초의원 및 단체장등 2개 선거씩 분리하는 한편 선거일을 6월에서 4월쯤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