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선 정치탄압/개도국 무조합정책/선진국선 자연감소/일도 70년대이후 줄곧 감소추세/“변화에 대한 적응실패”로 세력 점차 약화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세력을 키워온 노동조합이 요즘 세계 도처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탄압,그리고 개도국에선 투자유치를 노린 정부의 「무조합」정책 탓으로 노동조합이 기력을 상실한 듯하다.한동안 조합원들의 지지 열기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선진국 노조도 최근들어 조합원수가 감소추세를 보여 약화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노조가 죽었다」는 말이 나도는 현상황은 노조가 봉착한 최대의 위기로 진단된다.조합원 감소는 멈출 수 없는 대세인데다 이들을 붙들어 둘 묘책도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 조합원 숫자는 최근 2년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폭 늘어난 것을 빼면 거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민간부문의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의 11%를 밑돌만큼 저조하다.일본에서도 지난 70년대 이후 조합원수는 줄곧 감소해 왔으며 아직 노조가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북유럽에서 조차젊은층의 조합참여는 부모세대의 절반도 안된다.

노조가 힘을 잃은 조짐은 과거 그토록 노조와 친밀해지려고 애쓰던 유럽 각국의 사회당이 노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조합의 위축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영국 총리와 같은 노조에 「적대적인」 정치가의 출현 탓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부분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지난 80년대 프랑스와 호주에서 노조는 우호적인 정치지도자의 지지아래서도 심각한 쇠퇴를 경험한 바 있어 노조위축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노조 위축의 근본원인에 대해 「변화에 대한 적응실패」에서 해답을 찾는다.응집력이 미약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단체교섭 방식의 변화,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노동자층의 증가로 요약되는 자본주의의 변화에 노조가 적응하지 못해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산업은 총고용에서 3분의2에 달하는 노동자를 흡수할만큼 높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에 상응해서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직종 성격상 응집력이 약해 노조가 성공을 거둔 예는 극히 드물다.

노조가 자신의 존재를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었던 단체교섭 방식의 변화는 노조의 세력약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설명은 상당부분 타당하다.노조대표가 일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 대표와 담판을 벌이는 그간의 「중앙집중식」 단체교섭 방식은 사용자가 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 개개인과 직접 교섭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조합원 생계에 직결되는 임금교섭권을 손에 쥐지 못한 노조가 조합원에게 행사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독일에서는 아직 금속산업노조(IG메탈)가 3백만 노조원들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 대표와 직접담판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과거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미 IBM등 독일 진출 다국적기업들은 벌써 직접협상을 시행중이며 옛 동독지역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사용자연합회를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조에 유리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당장 노조의 「죽음」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IG메탈 노조는 파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1천6백만명이 넘는 미국의 조합원 숫자는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이탈을 막아 현단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실마리는 아마도 영국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 「유니슨」처럼 조합원들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려는 조합자체의 방향전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