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1일 대만북부 불과 1백50㎞ 공해상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중국의 미사일실험은 중국당국이 지난 18일 신화통신을 통해 이미 공지했고 탄두 없이 공해상에서 실시한 실험이어서 국제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또 미리 알려진 일이어서 관계국들이 미사일탄도지역의 항공노선도 사전에 변경해 안전상의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중국의 이번 미사일실험이 의도를 가진 군사적 행동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그것은 최근 대만이 취해온 일련의 외교공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대만의 그런 외교공세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어온 미국에 대한 항의 메시지다.

이번 일로 대만은 3급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만의 주가지수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우려할 사태라 아니 할 수 없다.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당장 대만해상을 봉쇄하거나 군사적으로 통일을 시도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그 대가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이 내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당국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시도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이번 무력시위가 곧 전쟁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지금까지 중국당국이 지켜온 통일원칙에 맞지 않는다.이번 사태는 필연적으로 대만의 군비증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지하핵실험 강행,남사군도에 대한 무력시위 등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려를 자아내 왔다.이번 실험은 미국은 물론 한·일·동남아등 주변국들의 중국 경계심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그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중국의 이번 실험이 국제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실시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제기하는 국제 민간항공로의 안전에 대한 현실적 위협의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를 비롯한 관계국 정부간의 이문제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