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대대적 전개/정부,대형사고·산하막게

안전문화운동 대대적 전개/정부,대형사고·산하막게

입력 1995-07-21 00:00
수정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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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천여곳 「명예감독관」도입/46개 지방 노동청에 「위험신고」 창구

정부는 2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안전의식의 부재로 일어났다는 판단 아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30대 그룹 임원,1백대 건설회사 대표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추진위원회(공동대표 진념노동부장관등 5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다짐했다.

위원회는 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 1천5백여곳의 사업장에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사고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최승부 노동부차관은 이날 안전문화운동 전개방안 보고를 통해 『건축물,지하굴착작업,가스·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부터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사항을 신고받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나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내리도록 명령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사항을 신고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확인되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추진본부를,산하 13개 기술지도원에 지역본부를 두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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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실련,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 감시 및 고발활동을 펼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안전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황성기·문호영 기자>
1995-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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