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잔해 제거작업이 참사 발생 3주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의 시신발굴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최악의 참사로 유례없이 사체없는 실종신고자가 1백여명이나 돼 이들 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장례조차 못치르는 가족들의 슬픔도 크지만 이들 실종자들은 법원의 실종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보상은 커녕 실종자의 재산권 등 각종 권리까지 행사 못해 2중 3중의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동안 불명일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종이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쟁과 항공기·선박사고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위난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의 실종자들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로 이해된다.그러나 원고입증주의에 따라 가족들은 실종자가 현장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책본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실종신고자와 이번 참사로 인한 실종자를 신속히 판별하는 일이다.실종신고자수는 아직 1백60여명이나 현재신원미확인 사체 63구가 유전자 감식 등으로 모두 신원이 밝혀진다 해도 상당수는 영구 실종자로 남을 우려가 크다.

우선 호별방문등 실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이중·허위신고자 등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사고 2주후에 실종자 수를 2배로 발표하는 탁상행정의 오류가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다음으로는 실제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적 배려이다.시신조차 못찾는 실종자 가족의 한과 고통은 총체적 부실이 자초한 우리 사회 모두의 아픔이다.일단 실종자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보상대상에 포함시킨 뒤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또 법률적 판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과 부분시신의 신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