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건축주 불법행위 집중조사

감사원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묵인등 감독 소홀과 악덕 건축주의 탈법 조장을 뿌리뽑기 위해 20일 건축행정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동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등 4개 구청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검사·증축허가·용도변경등의 적정성 여부와,허가없이 설계를 변경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를 바꾸는 건축주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법을 위반한 건축주및 건축사에 대한 각 구청의 행정처분과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청 자체점검 내역에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결과 전국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국 주요도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별 자체 감사를 실사할 예정이다.<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