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해 발생시 피해 최소화/위기 대응체계 일원화 급선무/신속한 정보 전달·방재요원 양성 긴요

대형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망 확보와 비상시 행정조직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는 보고가 나왔다.또 효율적인 재해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전문기관을 세우고 전문방재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공보처와 한국언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베지진 종합연구보고서 「일본의 위기대응 체제와 행위에 관한 연구」에 수록됐다.지난 1월 고베지진 당시 일본정부의 재해대응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규모는 다르지만 삼풍붕괴 등 잇단 대형참사에서 보인 우리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제3장 「한신대진재와 일본정부의 위기관리」에 따르면 고베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차원의 초동대응이 너무 지연됐다는 점.재해발생직후부터 72시간까지의 초동단계는 얼마나 신속·적절하게 대응했나에 따라 생명과 재산의 피해규모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그러나 일원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전달의 지체까지 겹쳐 위기관리의 본질과도 같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것.

일본수상이 최초로 지진보고를 받은 것은 지진 발생 1시간42분이 지난 뒤였다.지난해 미국 노스릿지 지진 당시 클린턴대통령이 10분만에 보고를 받은 것과 견주면 엄청나게 늦은 셈이다.

재해대책을 주도할 이렇다할 비상기구가 없었던 점도 늑장대응의 요인으로 꼽힌다.일본의 최고 재해대책기구인 중앙방재회의의 권한은 중앙청간 조정기능 정도에 그친다.이에 따라 재해대책에 직접 연관이 있는 소방청,자치성 뿐만 아니라 후생성,건설성,운수성까지 간접적이지만 모두 관여하게끔 돼 있다.이처럼 사공이 많은데다 그나마 횡적연결이 미흡한 일본행정구조의 특징이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는 위기관리 전문기관인 FEMA(연방긴급관리청)가 연방정부,주,군,시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이밖에 시민운동단체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재해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고베 지진을 통한 일본 재해보도의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손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