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중 최혜국」 철폐결의 추진/헬름스 외교위장 등 제출

미상원/「중 최혜국」 철폐결의 추진/헬름스 외교위장 등 제출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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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우 구금 등 인권탄압 응징”

【워싱턴 AFP 연합】 제시 헬름스 미상원외교위원장과 러셀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MFN) 대우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2일 상원에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MFN 연장 조치가 중국의 전향적인 인권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미·중관계는 최근 중국이 재미 인권운동가인 해리 우(중국명 오홍달·58)를 간첩활동 혐의로 구금한 이후 악화되고 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의 중국에 대한 MFN 연장 반대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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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대통령이 행사한 비토 법안을 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95-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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