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여권없이 자유 왕래/영선 밀수·테러 우려 강력반대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AP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6년말까지 EU 15개국의 국민들이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상대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경통제 철폐안을 12일 제안했다.

마리오 몬티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제안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으면 국경검문이 없어지는 대외 공동국경을 가진 명실상부한 유럽 단일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유럽 7개국간 국경통제 철폐를 규정한 솅겐협정이 지난 6월30일부로 시험실시 기간을 끝내고 1일 정식 발효된 점을 들어 이 협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EU 집행위가 이미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 등 범죄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통합 회의론」 주장에 직면해 있는 영국은 밀수와 불법 이민,테러 등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서 국경통제가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은 국경 개방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영국 관리들은 EU 규정상 역내국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경개방을 위한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