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원 선거구(지역구)가 현행 2백37개에서 2백60개로 늘고 전국구 의석수는 62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든다.
늘어나는 선거구는 시·도별로 서울 3,부산 5,대구 2,인천 4,대전 2,경기 7곳 등 모두 23곳이다.
민자당의 현경대,민주당의 신기하,자민련의 한영수원내총무는 12일 상오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은 선거구 조정 내용에 최종합의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함으로써 여야 각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신설 지역구등의 조직책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인구하한선(7만명)이하인 전남 장흥·영암·신안과 강원 태백·정선등 5개 지역을 그대로 독립선거구로 인정하고 도·농통합시 가운데 분구 상한선(30만명)을 넘지 못하는 8개 지역은 모두 2개 선거구로 분할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의 보은·영동·옥천 선거구는 옥천과 보은·영동 2개 선거구로 나누고 독립선거구였던 충북 제천과 단양을합쳐 한개 선거구로 조정키로 했다.
또 강원 지역은 현행 14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도·농 통합으로 생긴 잔여지역인 양구·인제·고성등을 어느 선거구에 포함시킬지는 지세·교통등을 고려,추후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현총무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6·27지방선거에서도 도·농통합시의 기존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30만 이상 지역은 분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총무도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는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일부 지역에서 분구를 한 것』이라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날 선거구 획정 합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건의 내용을 사실상 무시,인구의 상한선만 인정하고 하한선은 인정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늘린 「게리맨더링」식 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김경홍기자>
늘어나는 선거구는 시·도별로 서울 3,부산 5,대구 2,인천 4,대전 2,경기 7곳 등 모두 23곳이다.
민자당의 현경대,민주당의 신기하,자민련의 한영수원내총무는 12일 상오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은 선거구 조정 내용에 최종합의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함으로써 여야 각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신설 지역구등의 조직책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인구하한선(7만명)이하인 전남 장흥·영암·신안과 강원 태백·정선등 5개 지역을 그대로 독립선거구로 인정하고 도·농통합시 가운데 분구 상한선(30만명)을 넘지 못하는 8개 지역은 모두 2개 선거구로 분할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의 보은·영동·옥천 선거구는 옥천과 보은·영동 2개 선거구로 나누고 독립선거구였던 충북 제천과 단양을합쳐 한개 선거구로 조정키로 했다.
또 강원 지역은 현행 14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도·농 통합으로 생긴 잔여지역인 양구·인제·고성등을 어느 선거구에 포함시킬지는 지세·교통등을 고려,추후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현총무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6·27지방선거에서도 도·농통합시의 기존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30만 이상 지역은 분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총무도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는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일부 지역에서 분구를 한 것』이라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날 선거구 획정 합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건의 내용을 사실상 무시,인구의 상한선만 인정하고 하한선은 인정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늘린 「게리맨더링」식 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김경홍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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