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무역의 3각구도(해외사설)

미­일­중 무역의 3각구도(해외사설)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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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 무역협상 관리들은 이스트먼 코닥사가 제기한 일본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불평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코닥사의 불평에는 일본 무역관행에 관한 미국측의 전형적인 불만이 담겨 있다.반독점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후지필름은 일본국내시장을 독점하면서 큰 이윤을 남겨 이를 바탕으로 미국등 해외시장에서 염가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마찰현안 하나하나가 갈수록 양쪽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정치적 위기로까지 치닫게 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던 또 하나의 현안을 자동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같은 연쇄적 마찰과 협상은 결국 느리게나마 일본시장을 열어 일본국내 소비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무역경쟁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마찰은 양쪽의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의 시장에서의 경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특히 중국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미 의회는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비롯,중국정부의 정치적 행태를 바꾸기 위해 무역문제을 이용하고자 한다.클린턴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수출등이 중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상당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국 기업 모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거대한 기회로 여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쪽이 훨씬 빠르게 중국에서 상업적 두각을 나타내고 진출의 굳건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아마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 아래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역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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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 인권문제라든가 살상무기확산금지 등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이해와 무역이해를 비슷하게 저울질해야 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미국과 일본 양방간의 무역문제에서는 미국 법체제가 지금까지 상당한 힘을 발휘했지만 미·일·중 삼각형 구도에서는 그 효력이 분명덜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7월6일>
1995-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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