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 무역협상 관리들은 이스트먼 코닥사가 제기한 일본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불평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코닥사의 불평에는 일본 무역관행에 관한 미국측의 전형적인 불만이 담겨 있다.반독점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후지필름은 일본국내시장을 독점하면서 큰 이윤을 남겨 이를 바탕으로 미국등 해외시장에서 염가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마찰현안 하나하나가 갈수록 양쪽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정치적 위기로까지 치닫게 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던 또 하나의 현안을 자동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같은 연쇄적 마찰과 협상은 결국 느리게나마 일본시장을 열어 일본국내 소비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무역경쟁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마찰은 양쪽의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의 시장에서의 경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특히 중국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미 의회는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비롯,중국정부의 정치적 행태를 바꾸기 위해 무역문제을 이용하고자 한다.클린턴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수출등이 중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상당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국 기업 모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거대한 기회로 여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쪽이 훨씬 빠르게 중국에서 상업적 두각을 나타내고 진출의 굳건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아마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 아래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역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인권문제라든가 살상무기확산금지 등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이해와 무역이해를 비슷하게 저울질해야 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미국과 일본 양방간의 무역문제에서는 미국 법체제가 지금까지 상당한 힘을 발휘했지만 미·일·중 삼각형 구도에서는 그 효력이 분명덜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7월6일>
통상마찰현안 하나하나가 갈수록 양쪽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정치적 위기로까지 치닫게 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던 또 하나의 현안을 자동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같은 연쇄적 마찰과 협상은 결국 느리게나마 일본시장을 열어 일본국내 소비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무역경쟁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마찰은 양쪽의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의 시장에서의 경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특히 중국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미 의회는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비롯,중국정부의 정치적 행태를 바꾸기 위해 무역문제을 이용하고자 한다.클린턴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수출등이 중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상당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국 기업 모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거대한 기회로 여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쪽이 훨씬 빠르게 중국에서 상업적 두각을 나타내고 진출의 굳건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아마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 아래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역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인권문제라든가 살상무기확산금지 등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이해와 무역이해를 비슷하게 저울질해야 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미국과 일본 양방간의 무역문제에서는 미국 법체제가 지금까지 상당한 힘을 발휘했지만 미·일·중 삼각형 구도에서는 그 효력이 분명덜할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7월6일>
1995-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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