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안 이번 국회 제출/삼풍붕괴·외교문서 변조 집중 추궁

국회는 8일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총리의 국정보고를 들은 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정부의 안전대책 부실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3·4면>

이총리는 국정보고와 답변을 통해 『1천여명의 대형인명사고를 낸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삼풍백화점 직원들과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대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및 5개 신도시 아파트와 91·92년 이후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자가 발견되는대로 즉시 보수·보강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공사부실과 안전관리 소홀등의 행위를 엄중 처벌할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과긴급구조구난체계를 갖출수 있는 재난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인공기 게양사건이 발생,국민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은 북한을 돕기 위한 동포애에서 출발한 것으로 결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된 군·경찰·의료진·자원봉사자등의 지휘권을 소방본부장에 일임,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삼풍경영진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용은 공소단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하순봉·박종웅·박헌기·박제상(이상 민자),이원형·이협·김원길(이상 민주),조일현 의원(자민련)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대책 ▲대북 쌀지원과 경수로 지원문제 ▲지방자치 정착방안 ▲5·18 관련자 처리문제 ▲외교문서 변조사건등을 따졌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