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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가 7일 내무부에서 열렸다.

민선 단체장 시대를 의식해 내무부가 소집한 행정직 부(부) 단체장 회의이다.임명직 단체장 시절의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대체한 것이다.

이 회의는 중앙의 시책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의 양대 축인 세계화와 지방화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 초기에는 중앙과 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때문에 이 회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내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엉뚱하게 흘렀다.민선 단체장에 대한 간부들의 비뚤어진 시각이 드러나며 민선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민선 단체장이 임명직 시·도지사보다 지역 살림을 더 잘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 단체장들이 지역발전 청사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공직자들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의식,『「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시달했다.부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민선 단체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견제하라는 뜻이다.

『각종 개발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정보의 공개절차를 준수하고,혹시 어긋날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라는 지시도 뒤따랐다.

자치단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국가시책의 집행을 당부해야 할 내무부가 민선 단체장의 역량을 불신하며 평가절하하는 지시를 계속 내린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초기에 예상되는 갖가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역할은 내무부가 맡아야 한다.그러나 이 날 회의는 내무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내무부는 중앙과 지방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임하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지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