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주장 커졌다/국가시책 상충불구 “반상회 폐지”­대전 중구

지자체 제주장 커졌다/국가시책 상충불구 “반상회 폐지”­대전 중구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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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한 군포 쓰레기 거부”­김포/“「매립장」 부지 부적합” 재고 요구­청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역마다 제목소리 찾기가 잇따르고 있다.중앙 정부시책과는 달리 반상회를 독자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는 5일 『군포시가 당초 계획대로 군포시 산본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을 경우 군포시의 쓰레기는 일체 김포로 못 들어 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대책위는 6·27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포시장과 시의회 의원 후보들이 한결같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부지를 딴 곳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자 이미 지난 달 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쓰레기 소각장은 누구에게나 혐오시설」이라며 「군포 시민들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포시 주민들은 지난 91년 9월 소각장 건설계획 확정 이후 극렬한 반대시위로 주민 14명이 구속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시장·군수 회의에서는 김현수 청주시장과 변종석 청원군수가 충북도가 지난 91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로 확정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강내면 학천리는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의 관문이며,오송 신도시와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이뤄질 경우 청주시의 중심지가 될 곳이므로 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병덕 충북지사는 『양 시·군의 의견을 종합한 뒤 도·시·군을 망라한 대책반을 구성,부지 선정을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중앙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선거로 선출된 기초단체장에 의해 시험받는 것으로 지역 이익과 중앙 지시의 부닥침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주목된다.

한편 대전시 중구 전성환 구청장은 지난 7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반상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전 구청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공약에 따라 반상회를 폐지하고,그 대신 일간지에 소식란을 만들어 시정과 구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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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폐지해 반상회를 없애더라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며 『그러나 행정 현안의 홍보 등 반상회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반상회를 계속 갖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전국 종합>
1995-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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