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러군 체첸 상주” 포고령/의회의 「파병 위헌」 소송에 대응

옐친,“러군 체첸 상주” 포고령/의회의 「파병 위헌」 소송에 대응

입력 1995-07-05 00:00
수정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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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평화회담 결렬 우려

【모스크바 AP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체첸공화국에 러시아군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날 포고령은 러시아의회 의원들이 체첸에 대한 군병력 파견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이뤄진 위헌행위라며 법원에 제소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휴전을 선언하고 체첸 지도자들과 평화회담에 나섰으며 지난 2주간의 회담에서 러시아군 철수와 체첸저항군 무장해제,신정부 구성등에 관한 임시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다. 파벨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평화회담과 관련,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쟁만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평화회담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회 의원들은 러시아군 상주를 허용한 포고령으로 인해 평화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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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 보르쉬초프 두마(하원)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평화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책임은 러시아측에 있다』면서 『옐친 대통령의 조치는 체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변환을 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5-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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