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가 백화점측과 감독기관인 구청직원들과의 유착관계에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이미 구청직원 12명을 수배하고 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으나 대부분 잠적한 상태다.

삼풍백화점은 신축당시인 89년 11월부터 준공검사가 난 90년 7월까지 불과 9개월사이에 3차례나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설계변경을 했고 그 때마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사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믿기지 않는 일이다.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업자와 구청간의 유착관계가 참사를 빚은 것이다.

한번이라도 위험요소를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서초구청은 붕괴 13일전과 지난 3월 종합안전점검까지 했으나 「이상 무」판정을 내렸다.이미 백화점 건물 곳곳에서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천장과 벽면에 금이 가 함석판으로 눈가림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검찰이 이번 참사를 업자와 관련공무원의 유착이 빚어낸 관재로 보는이유도 이 때문이다.

삼풍뿐만 아니다.대형 사업장과 인·허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제2의 「삼풍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등 여러 건축과정별로 공무원들이 심사와 감독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또 대형참사로 이어진 수뢰와 묵인의 연결고리인 「봐주기 행정」혐의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밀착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대형사고때마다 제도상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는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업자와 감독기관의 유착관계가 통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