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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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소위 보안관련 장관 4명을 경질함으로써 헌법위기는 일단 진정됐다.두마(의회)는 정부 불신임 결의를 유보했고 대통령도 의회해산이라는 맞대응은 하지 않을수 있게 됐다.물론 이는 반갑고 잘된 일이다.이제 앞으로 또다시 정부와 의회간 이런 극한 정면대결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야한다.의회와 정부가 일단 정면충돌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이 정부가 안고있는 문제가 최고조에 이른 것은 1백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됴노프스키 사건이다.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아직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바로 체첸전쟁,그리고 보안관련 책임자들의 무능,인명경시사고방식,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강경파가 지배하는 크렘린내 분위기가 그 근본원인이다.

부됴노프스키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직접적인 당사자 4명­내무장관,민족문제장관,방첩부장,스타브로폴 주지사­이 경질됐다.하지만 핼리팩스 G­7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무력사용을 옹호한 장본인이 바로 옐친 대통령 자신이다.물론 이들 4명을 경질한 것은 의미가 크다.장관들일지라도 면책대상일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이제 강경파는 크렘린내에서 활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어야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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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일간 지도부안에서는 진짜 타협분위기가 지배했다.기가 꺾인 강경파들도 도처에서 대화해결을 지지했고 그로즈니에서는 진짜 평화회담이 시작됐다.진짜 문제는 체첸전쟁의 해결이다.지난해 12월 군대투입 이래 이 전쟁의 진짜 해결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정부내에서도 보다 세련된 정책스타일을 펼칠 기미가 보이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옐친 대통령은 이번 의회와의 정면대결 위기를 넘긴 데만 자족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경파들의 날개죽지를 진짜로 꺾어줄 것을 우리는 바란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7월1일>

199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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