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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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소위 보안관련 장관 4명을 경질함으로써 헌법위기는 일단 진정됐다.두마(의회)는 정부 불신임 결의를 유보했고 대통령도 의회해산이라는 맞대응은 하지 않을수 있게 됐다.물론 이는 반갑고 잘된 일이다.이제 앞으로 또다시 정부와 의회간 이런 극한 정면대결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야한다.의회와 정부가 일단 정면충돌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이 정부가 안고있는 문제가 최고조에 이른 것은 1백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됴노프스키 사건이다.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아직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바로 체첸전쟁,그리고 보안관련 책임자들의 무능,인명경시사고방식,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강경파가 지배하는 크렘린내 분위기가 그 근본원인이다.

부됴노프스키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직접적인 당사자 4명­내무장관,민족문제장관,방첩부장,스타브로폴 주지사­이 경질됐다.하지만 핼리팩스 G­7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무력사용을 옹호한 장본인이 바로 옐친 대통령 자신이다.물론 이들 4명을 경질한 것은 의미가 크다.장관들일지라도 면책대상일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이제 강경파는 크렘린내에서 활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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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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