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러정부·의회 갈등원인 제거를(해외사설)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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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소위 보안관련 장관 4명을 경질함으로써 헌법위기는 일단 진정됐다.두마(의회)는 정부 불신임 결의를 유보했고 대통령도 의회해산이라는 맞대응은 하지 않을수 있게 됐다.물론 이는 반갑고 잘된 일이다.이제 앞으로 또다시 정부와 의회간 이런 극한 정면대결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야한다.의회와 정부가 일단 정면충돌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이 정부가 안고있는 문제가 최고조에 이른 것은 1백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됴노프스키 사건이다.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아직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바로 체첸전쟁,그리고 보안관련 책임자들의 무능,인명경시사고방식,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강경파가 지배하는 크렘린내 분위기가 그 근본원인이다.

부됴노프스키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직접적인 당사자 4명­내무장관,민족문제장관,방첩부장,스타브로폴 주지사­이 경질됐다.하지만 핼리팩스 G­7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무력사용을 옹호한 장본인이 바로 옐친 대통령 자신이다.물론 이들 4명을 경질한 것은 의미가 크다.장관들일지라도 면책대상일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이제 강경파는 크렘린내에서 활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어야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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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일간 지도부안에서는 진짜 타협분위기가 지배했다.기가 꺾인 강경파들도 도처에서 대화해결을 지지했고 그로즈니에서는 진짜 평화회담이 시작됐다.진짜 문제는 체첸전쟁의 해결이다.지난해 12월 군대투입 이래 이 전쟁의 진짜 해결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정부내에서도 보다 세련된 정책스타일을 펼칠 기미가 보이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옐친 대통령은 이번 의회와의 정면대결 위기를 넘긴 데만 자족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경파들의 날개죽지를 진짜로 꺾어줄 것을 우리는 바란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7월1일>

199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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