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원칙 다시 쌀 제공키로/한때 북 사과 진실성 의심… 진통 겪어

3일 정부가 북한에 대해 쌀수송을 즉각 재개키로 한 것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두고만 볼수 없다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특히 지엽적인 문제로 남북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오히려 이번의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으로 남북간의 상호 신뢰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쌀수송을 재개하기로 한데는 지난달 북한당국이 보내온 유감전문을 「북한당국의 공식적사과」로 받아들이는 한편 북한당국의 재발방지 의지가 어느정도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쌀수송을 재개한다는 원칙에는 쉽게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으로 국내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공기사건」을『주권을 포기한 꼴』이라며 쌀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여당에서도 흘러나왔다.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가 전날 『북한에 쌀을 즉각 다시 보내야한다는 데 대해 현재로서도 의견이 반반씩 갈린 상태』라고 한 것도 이같은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나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쌀제공 약속은 지킬 것이지만 시기는 최고위층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음도 시사했다.결국 대북 쌀 수송을 즉각 재개한다는 시기만큼은 최고의 당국자의 결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북 쌀지원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정부가 이처럼 결정을 내린 것은 민족의 먼 안목에서 남북관계에 상처를 내지않고 상호 신뢰를 돈독하게 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깃든 것으로 볼 수 있다.더욱이 북한은 이미 조선삼천리총회사의 유감표명에 두차례 우리정부에 유감을 표명해왔고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전례없는 일이기도 하다.북한의 이같은 대응은 오는 8일 김일성사망 1주기행사와 김정일의 주석등극일을 맞아 기아선상의 주민결집이 어느때보다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식이든 「인공기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책에 무게를 둘것으로 여겨진다.따라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책은 오는 중순 북경에서 열릴 북한과의 2차 쌀협상의 주의제가 될 것이다.북한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결정이 향후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나아가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