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대책」장관회의,관련법 고쳐 처벌 대폭 강화키로/「전문구조·구난팀」 신설

정부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구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경찰체계를 선진국형으로 확대·개편하고 전문구조구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인위재난관리법의 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력·장비·통신망등 긴급 구조구난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시공·유지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이로 인해 인명을 사상하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덕기서울시부시장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굴 시추용 카메라를 투입해 붕괴된 삼풍백화점 건물 안의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무너진 건물의 상판을 굴삭기등 중장비로 끌어올린 뒤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