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사설)

왜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사설)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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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사고를 낸 삼풍백화점 관계자들이 구속되기 시작했다.수사중인 검찰은 당초 적용을 검토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는 적용치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든 것을 증거로만 말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서는 피치 못할 일이겠지만 시민의 심정적인 결말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살인자다.부실건물에 백화점을 경영한 일 그 자체가 살인에 준하는 죄지만 그것은 재산형으로 물을 수도 있다.그러나 백화점건물의 붕괴조짐을 알고도 사람을 대피시키지 않은 가증스러운 짓은 확실한 살인행위다.특히 저희는 빠져나가면서 천명이 넘는 고객과 부하직원은 내팽개치고 달아나 수삼일을 파내도 다 꺼낼 수 없는 생주검이 되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벽에 균열 비슷한 것만 생겨도 고객부터 피난시키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백화점 같은 대중상대 서비스업종이 해야 할 일이다.그 비열한 부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업경영인으로서도 그들은 어리석고 자격이 없다.그들은 스스로 「6억」이나 되는 하루매상이 아까워서 고객의 대피나휴업결정을 못했다고 말한다.그 결과 그들은 6억의 몇백배가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온 경영자들이다.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고 계산도 할 줄 모르며 코앞의 이익만 생각하는가.그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그들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 보상에 전부 쓰여져야 한다.

선장은 배와 함께 침몰하고 비행기에서는 죽음의 마지막까지 승무원이 승객구출에 목숨을 건다.백화점이라고 하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인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그 업종으로 돈의 산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이 고객을 생으로 파묻어 온갖 국가사회적인 손실을 내고 숱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을 만든 죄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준엄하게 추궁당해야 한다.그것이 유사한 죄를 예방하는 길이다.절대 관대해서는 안된다는 걸 우리는 천명해둔다.

1995-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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