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신설 추진/당정/대형사고 구조·복구·예방 종합관리

「재난관리청」 신설 추진/당정/대형사고 구조·복구·예방 종합관리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구조·구난·복구는 물론 예방을 효율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기능을 가진 「재난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대형사고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통제·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시대비 위주로 돼 있는 내무부 민방위관리본부를 재해대비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재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인위재난관리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삼풍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재해대책 체계 마련등 근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재난관리청 신설이 어려울 때는 중앙에 재난관리 최고정책 심의기구로 재난관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재난 발생시 구성되는 재난 총괄기구에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직원 파견 및 행정·재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

1995-07-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