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신설 추진/당정/대형사고 구조·복구·예방 종합관리

「재난관리청」 신설 추진/당정/대형사고 구조·복구·예방 종합관리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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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구조·구난·복구는 물론 예방을 효율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기능을 가진 「재난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대형사고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통제·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시대비 위주로 돼 있는 내무부 민방위관리본부를 재해대비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재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인위재난관리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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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삼풍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재해대책 체계 마련등 근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재난관리청 신설이 어려울 때는 중앙에 재난관리 최고정책 심의기구로 재난관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재난 발생시 구성되는 재난 총괄기구에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직원 파견 및 행정·재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

1995-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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