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신병인도 뉴질랜드와 협의
외무부 공문서변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6일 외무부는 지자제선거 연기 관련 전문을 기안하거나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이종찬 3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전문의 변조행위가 외무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승진씨(51)로부터 권노갑의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자제관련 외무부의 전문 원문과 33개 해외공관이 받은 전문등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외무부는 지자제연기관련 전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부의 전문과 문제의 전문이 33개 해외공관에 보내진 일시가 3월23일 상오 9시59분으로 똑같다.물론 착신번호도 일치한다.어떻게 동시에 다른 내용의 전문을 보낼 수 있는가.
따라서 문제의 전문을 최씨가 권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조됐다는 결론이다.
최씨의 소환문제는.
▲뉴질랜드가 우리측의 상황을 고려,최대한 양해해준다면 몰라도 최씨를 강제로 귀국시키는 것은 사실상어렵다.뉴질랜드와 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최씨가 캐나다에 비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뉴질랜드와 캐나다등에서 최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협의하겠다.
따라서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 대비,공문서변조 및 행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검찰의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권의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권의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피의자신분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 강제적인 조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외무부측이 권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는 있다.
최씨와 권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가.
▲현재로선 명확히 드러난게 없다.최씨가 80년 해직된 이후 「해직자들의 모임」을 결성해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권의원을 만나 친분관계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박홍기 기자>
외무부 공문서변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6일 외무부는 지자제선거 연기 관련 전문을 기안하거나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이종찬 3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전문의 변조행위가 외무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승진씨(51)로부터 권노갑의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자제관련 외무부의 전문 원문과 33개 해외공관이 받은 전문등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외무부는 지자제연기관련 전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부의 전문과 문제의 전문이 33개 해외공관에 보내진 일시가 3월23일 상오 9시59분으로 똑같다.물론 착신번호도 일치한다.어떻게 동시에 다른 내용의 전문을 보낼 수 있는가.
따라서 문제의 전문을 최씨가 권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조됐다는 결론이다.
최씨의 소환문제는.
▲뉴질랜드가 우리측의 상황을 고려,최대한 양해해준다면 몰라도 최씨를 강제로 귀국시키는 것은 사실상어렵다.뉴질랜드와 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최씨가 캐나다에 비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뉴질랜드와 캐나다등에서 최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협의하겠다.
따라서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 대비,공문서변조 및 행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검찰의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권의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권의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피의자신분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 강제적인 조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외무부측이 권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는 있다.
최씨와 권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가.
▲현재로선 명확히 드러난게 없다.최씨가 80년 해직된 이후 「해직자들의 모임」을 결성해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권의원을 만나 친분관계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박홍기 기자>
1995-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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