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중국 등 사유화 추진 흐름에 역행

북한당국이 올들어 국영농장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컨대 지난 연말부터 북한당국이 숙천군의 20여개 협동농장을 각각 국영농장으로 전환한 뒤 군내에 있는 농업관련 각종 기관들을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로 흡수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의 토지는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등 두가지로 대별된다.협동농장은 농민들의 공동소유인 반면 국영농장은 국가소유로 지금까지 그 비율은 대략 9대1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농업의 국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동구권과 중국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협동적 소유에서 사유화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 북한을 끌어나가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물론 북한당국이 국유화의 비율을 높이는 표면적인 이유는협동농장보다는 국영농장이 다소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처럼 국영농장이 상대적으로 소출량이 많은 것은 농기계나 비료·농약등의 지원이 협동농장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농촌주민들은 협동농장에서 국영농장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큰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소식이다.근무조건이나 대우가 국영농장쪽이 월등히 좋은 탓이다.

이를테면 국영농장원들은 농장 인근의 유휴지에서 경작한 농산물의 분배로 협동농장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협동농장원은 신분상 농민이지만 국영농장원은 도시 진출이 용이한 노동자로 분류되는 점도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국영농장을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협동적 소유나 전인민적 소유(국가소유)중 어느 것이든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은 못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체면손상을 감수하면서 우리쪽에 식량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절박한 북한의 식량난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구본영 기자>